4/23/2018

공생과 협력, 원하청을 넘어서는 안전한 산업현장 Part 1

원청업체가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업재해 상당부분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과 300인 이상 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 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1. Responsibility_책임 (원청업체에 책임 부여)

원·하청 구조는 계약상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직적 계약관계 구조를
형성한다. 이 구조 하에서 원청업체는 비용과 시간의 단축, 노동력에 대한 관리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청업체의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를 위한 조치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한 공정을 하청업체로 전가시키면서 생산 공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하청업체에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은 크다. 원청업체보다 열악한 수준의 경제부담 능력을 갖고 있는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원청업체의 하청 노동자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할 방침이다. 발주자가 공사단계별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구 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며, 건설공사의 입찰시
안전관리비는 낙 찰율과 관계없이 공사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발주청이 기획·설계단계부터 공사과정 전반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며, 200억 이상의
공공공사 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의 안전관리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를 통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 Protect_보호 (산업재해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확대)

재해발생 시 노동자는 산재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쉽고,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간단한 치료만 받고
현장에 복귀하기가 일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해예방 조치는커녕 더 큰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청업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것이다.
작업환경도 불안정하다. 지하철 선로 보수작업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피해자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것만 보더라도 원청이 하청에게 위험작업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음식배달원이나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노동자 보호는 물론이고,
수은 제련 등과 같이 위험성 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업체가 직접 수행하도록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붕괴, 화재, 폭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22개 ‘위험장소’로 지정된 업무에
대해서만 원청업체에 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산재에 대해 책임의무를 지게 된다.

3. Enhance_강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수준 강화)

정부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시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사고 재발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불법 하도급 지시를 묵인할 시 원하청 모두를
형사처벌하고, 현행 과태료 지급에 머물던 것을 영업정지 및 과징금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재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하도급 금액에
별도로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역시 한층 강화된다.

건설업에만 적용돼 왔던 것을 조선업에도 도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한편,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정책적 보호가
소홀했던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관련 법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는
관련분야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를 일시 중단시켜야 하며, 치료와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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