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2015

산업재해가 우리에게 남긴 것

산업재해 이제 그만,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달리 안타깝게도 안전에 대한 의식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산업재해 발생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인명피해도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그로 인한 손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과 그로 인한 손실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어떠할까.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977,057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천5백5십만 명 중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1,824명이 발생(사망1,929명, 부상 82,803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788명 등)하였고 재해율은 0.59%로 집계되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일터에서는 평균 5시간에 1명꼴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매일 250여명이 부상을 당하며 이 중에 5명은 목숨을 잃는다.

1년으로 환산하면 한 해 9만 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2,000여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80%가 발생한다.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현장에서 기계·설비에 끼이고,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재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순으로 재래형 재해가 높게 발생한다.

우리나라 산재율은 부끄럽게도 OECD 평균(2.6명)보다도 약 세배나 높은 수준이다. 1998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는데 2013년 산재사망자 수는 1,929명으로 2012년(1,864명)보다 다소 증가했고, 2012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률(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이 7.3명으로서, 칠레(5.9명)와 터키(4.8명)를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은 어떨까. 직접손실비용은 요양비, 보상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며, 간접손실비용은 기업의 자체보상비인 근로시간 손실과 물적 손실, 작업 중지와 같은 생산손실을 포함한다.

업종별 간접손실비용 추산은 미국연방표준협회(ANSI)에서 제조업 9.5배, 건설업10배, 운수업 18배로 공시하고 있으며, 세계적 권위기구인 영국HSE에서는 건설업 11배, 운수업 8배, 낙농업 36배로 산정한다.

산업재해에 의한 기업부담은 평균매출 이익의 5~10%로 추산되는데, 간접손실비용이 직접손실비용의 5배로 추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795억원이며,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2조원으로 추산하는데 이 모든 비용들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인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재해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안전 불감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경영자, 관리자는 물론 직접 현장에서 뛰는 근로자 스스로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은 진단한다. 기업측면에서는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가 아닌 ‘손실’로 생각해 산업재해 예방비용보다 재해 발생이후 처리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세월호 사건 1주기가 막 지났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의 충격만큼이나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음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시설물관리특별법도 크게 손질이 되고 있으며, 정부조직에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명실상부한 안전 컨트롤타워가 세워졌고, 나아가 학교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산업안전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 위험시 작업중지, 지도 예고제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업 CEO들의 안전의식 개선사업과 노후설비 교체 유도 등 건국 최대의 안전강화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인지 최근 산업재해율이 실제 감소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불과 며칠 전 저녁 뉴스에서는 초등 여학생이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50대 성인 생명을 구해줬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사소한 안전수칙도 소홀하게 취급할 때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관련교육과 훈련, 제도가 잘 대비되어 있을 때에는 아이마저도 성인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안전은 학교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 생활전반에 뿌리내려 정착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동시에 문화로 정착되어야 하겠다.

선진국이란 경제적인 척도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을 보장받는 생활환경을 척도로 봐야 한다. 이제 고속성장으로 개발논리가 앞서 인명을 경시해왔던 낡은 문화, ‘빨리빨리’ 서두르는 낡은 문화를 훌훌 떨어버리자. 세월호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겨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져보자.


Location:379,,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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