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2013

[이슈] 대형사고 원인분석과 예방법

계속되는 대형사고 예방에 총력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삼성전자 불산누출(1월), 대림산업 화재·폭발(3월), 현대제철 질식사고(5월) 등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수칙 지도와 관리감독 등을 보다 철저히 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대응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대응계획은 최근 발생된 대형사고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최근 주요 대형사고 사례와 발생원인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

지난 7월 15일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송수터널 내부로 한강물이 유입되어 터널 내부에 있던 근로자 7명이 수몰, 전원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는 폭우로 인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터널 도달기지(사각수직구 : 5m× 12m×24m)로 한강물이 유입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터널의 도달기지 수문이 수압에 의해 붕괴되어 터널 내부로 한강물이 급속도로 유입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손을 쓰지 못했다.

D산업(주) 여수공장

지난 3월 14일 D산업 여수공장의 고밀도 폴리에틸렌공장 저장탱크(사일로) 2층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일로 하부 측면에 맨홀을 설치하는 작업 중 폭발로 인해 사망자 6명, 부상자 11명으로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저장탱크 내 고밀도 폴리에틸렌 분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열기에 의해 폴리에틸렌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용접불꽃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H제철(주) 당진공장

지난 5월 10일, H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보수 공사 중 협력사 직원 5명이 내화벽돌 축조(교체·보수)작업을 완료하고 노 내부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전로 내부에 누출된 아르곤(비중 1.38) 가스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한 것이다.

※ 전로(Converter, 轉爐) : 고로(高爐)로부터 만들어진 선철(銑鐵)을 강(鋼)으로 만드는 노(爐)로써, 선철을 전로에 장입한 후 전로 하부의 배관을 통해 고압의 아르곤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주입시켜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을 만듦.

* 사고 전로 크기 : 8,092㎜(외경) × 12,200㎜(높이), 내용적 약 310㎥임

보다 철저한 6대 관리 항목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유형과 사고원인을 파악·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시설의 유지·보수작업 중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누출과 화재·폭발, 질식 사고가 자연재난과 연계되어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다음과 같은 6대 항목에 보다 철저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① 협력업체의 정비·보수 작업 안전수칙 제정 및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② PSM 대상물질 및 급성중독물질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③ 용접작업 시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예방 조치 및 초기 대응
④ 위험물질 취급 시 잔류가스 체류 등에 의해 형성된 폭발 분위기 대응
⑤ 밀폐공간 작업자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
⑥ 폭우·태풍 등 자연재난이 산업재해로 연계될 가능성 및 대책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 10대 실천계획


① 대형사고 발생 우려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② 대형사고 예방 업종별 대표자(CEO) 간담회 개최
③ 법 위탁업무 누락·지연 사업장 특별관리
④ 대형사고 예방을 고려한 계획사업 추진
⑤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형사고 대응 간담회 개최
⑥ 대형사고 예방 유관단체(모기업) 공동 대응
⑦ 대형사고 예방 기술자료 개발 및 보급
⑧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미디어 개발 및 보급
⑨ 대형사고 예방 집중 홍보
⑩ 산업안전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위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위탁업무 누락·지연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도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법 위탁업무 누락 및 지연 사업장을 특별관리한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누락되거나 지연된 사업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수행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신청여부를 모니터링(※ PSM 확인 누락 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한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파악을 위해 관내 지자체(지역경제과, 건축과, 환경과 등 인허가 및 신고 관련부서)와 소방서, 산업단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확대된 안전인증 3종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24종에 대한 제도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산안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실시기간 : 8월 1일 ∼ 12월 31일
○ 수행기관 : 지역본부 및 지도원
○ 대상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사업장
※ 연기, 누락 또는 지연(신청)사업장 파악 및 우선지원 실시

 대형사고 예방을 고려한 계획사업 추진
안전보건공단은 2013년 계획사업에 의한 사업장 기술지도 시 대형사고 예방에 집중하여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주요 대형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장 기술지도 시 집중적으로 지도·확인 중에 있다.

[사업장 중점 점검항목]
• 협력업체의 정비·보수 작업 안전수칙 제정 및 작업 시 준수여부
• PSM 대상물질 및 급성중독물질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실태
• 용접작업 시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예방 조치 및 초기 대응 계획
• 위험물질 취급 시 잔류가스 체류 등 폭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 여부 및 대응계획
• 밀폐공간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실태
• 폭우·태풍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현장)의 산업재해로 연계될 가능성 및 대책

『사업장 기술지도 표준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 방문기술지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특히 ‘기술지도 공통 점검사항’ 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점검사항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술지도 공통 점검사항】 안전보건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비치ㆍ게시ㆍ교육 여부,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 여부,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ㆍ확인 여부.

※ 기술지도 시 사업장 기본정보(사용물질 및 사용량, 관련설비 개·보수,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사업장 관계자의 답변 거부 또는 제출서류의 미흡으로 적정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술지도 보고서 해당항목에 “확인불가”로 표기하고 간단히 사유기재 및 필요 시 지방노동관서 통보

○ 실시기간 : 8월 1일 ∼ 12월 31일
○ 수행기관 : 지역본부 및 지도원
○ 대상 사업장 : 사업장 방문기술지도 사업장 전체

6대 중점점검 항목

대형사고 예방, 기본부터 시작


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형사고의 원인으로는 순간의 방심에서부터 안전관리체계 미흡,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최대한 대형사고를 막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6대 중점점검항목을 마련했다.

도급작업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한 초기대응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여러 원인이 모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 안전에 대한 기본부터 점검하는 일이 우선이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6대 중점점검 항목







 

대형사고 대응방법

대형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처리절차

최근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큰 실정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대형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응방법과 처리절차,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7월 15일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송수터널 내부로 한강물이 유입되어 터널내부에 있던 근로자 7명이 수몰, 사망한 재해와 5월 10일 전로보수 공사 중 협력사 직원 5명이 내화벽돌 축조작업을 완료하고 내부 정리를 하던 중 전로내부에 누출된 아르곤 가스에 의해 전원 질식사한 재해, 그리고 1월 28일 전자회사 공장에서 불산 누출밸브 수리작업 중 불산 노출로 사상자 5명(사망 1, 부상 4)이 발생한 재해 등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가 큰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대책 필요

대형사고, 즉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①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일컫는다.

또한 최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대형사고의 재해발생 원인이 인재(人災)로 밝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형사고(중대재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예방 및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절한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미리 숙지해두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①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하며, ②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③사업주는 지체 없이 ⅰ)발생한 재해의 개요 및 피해 상황, ⅱ)조치 및 전망, ⅲ)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한다.

또한, 사업주는 ⅰ)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ⅱ)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ⅲ)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ⅳ)재해 발생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과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중대재해는 초동조치가 미흡한 경우 그 피해규모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산업재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의 관련 조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초과손해에 대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중대재해 관련 법조항 >



체계적인 재해발생대응매뉴얼 따라 신속하게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재해발생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안전조치 및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을 은폐하고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재해발생대응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체 없이 해당기관에 보고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가 읽을거리 1 : 7월에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 모음
추가 읽을거리 2 :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 이크(I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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