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2013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강화

현 정부 들어 분야별로 추진한 주요 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50→100%)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구역 철도사고의 예처럼 철도 및 항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열차 자동보호장치(ATP·Automatic Train Protection)를 조기 적용해 정지신호에 열차가 출발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로전환기 같은 핵심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며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점검을 2년에 한번 하던 것에서 상시 감독체제로 전환한다.

이번 종합 점검에서는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가 거듭돼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서는 대책을 잘 만드는 것 못지 않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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