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2013

산재예방요율제 서비스업까지 조기 확대 필요성 제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10년부터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가 3차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서비스업 재해 증가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제조, 건설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정책을 추진 중에 있었고, 대한민국은 조금 늦은 감은 없진 않지만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효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산업재해율이 2012년도 산업재해통계 산정 이후 최저(0.59%)를 달성했다는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면적인 요소에 의해서 재해율이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의 다각적인 재해예방 사업들이 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에 대한 재해예방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위험성평가 사업장 인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제조업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산재예방요율제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들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문진국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 위원장은 서비스업까지의 산재예방요율제 확대 적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뷰 관련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의 시행과 더불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산재예방요율제를 조속히 도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를 위한 안전정책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교육이 부실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이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본부(정영숙 본부장)를 비롯 1실3국(산업안전국, 산업보건국, 산재보상국)체제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등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안전보건이 총체적인 부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형 누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rom 매일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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